“송우섭 고흥군 의회의장 바지사장 두고 수의계약 20건따내 “논란‘”이란 이 뉴스투데이 기사를 접하면서 드디어 터질것이 터질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견제없는 지방자치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지만 지방자치의원들이 공사의 이권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군민의 뜻에 따라 집행되어야하는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집행부의 거수기의 역할로 오히려 무분별한 군비사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에 대하여 견제는 커녕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회피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심각하다.

최근 고흥군의회에서 고흥만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고흥군의 계획에 따라 그 기반조성과 연관시설을 조성하는 데 수백억원이 투지된 가운데 썬밸리회사의 콘도가 들어와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고흥군의회에서는 이 회사에 고흥군에서 매입해 둔 금산제일초등학교부지를 수의매각토록 의결해 주었고 콘도 이용권 5억을 고흥군비로 매입해주도록하는 고흥군의 요구를 통과 시켰다.

또한 견제없는 행정이 저지른 불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영남면 강산방조제공사에서는 계약도 없이 업자가 공사를 마치고 군에서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군에서는 부랴부랴 합의조정을 해주고 발생한 과태료까지 군비로 지급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다 배꼽이 배밖으로 한 참 튀어나와 버리는 지자체의 부패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고흥군민의 최대 이슈인 고흥만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의 군비지출 의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시설에 고흥군이 161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위한 군비 50여억원을 또 의결해 준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1인시위가 7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피해시설인 비행성능시헙장의 국가시설에 주민의 의사에 반한 이러한 의결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다.

 이러한 의원들의 태도가 군수가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포괄사업비와 사업체를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수의공사를 따내기 위한 일이라면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획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017. 12. 2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