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고흥, 동면에서 깨어난 군 공무원노조 조직개편 반대 나서
- 임기 말 조직개편에 반대 성명서 발표 등 행동 조짐
기사입력: 2018/03/21 [08: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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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기 출범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평까지 들어 왔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남 고흥군지부(아래. 고흥군청노조)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갑자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과 일부 군민들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고흥군청노조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http://gh.kugeu.org/notice/notice_branch.php?pagenumber=1&at

=view&idx=13119) 의 알림마당에 3월 19일자로 “고흥군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임기를 불과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군수의 조직개편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서의 발표 배경은 고흥군이 고흥군의회에 관광국과 산업건설국 등 2개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의뢰 하면서부터 “노조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반대를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의 게시된 글들을 보면 일부 ‘조직개편에 찬성하는 글’도 있지만 다수의 글들이 ‘임기 말에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나타내면서 ‘차기에 들어 설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홈피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급기야 군청노조집행부에서는 19일 오후 4시경 지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군청노조는 “고흥군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고흥은 공직사회의 내부(조직개편, 인사 등) 문제도 관행과 문화, 법과 제도, 절차의 진행 또는 추진 실태를 보면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과연 군민들은 공지사회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집행부(행정과장)에 5개 항의 질문을 했다.

 

또한, 신안군의회는 지난 2월에 조직개편 안을 집행부에 반려한 예를 들며 고흥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찬성한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청노조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 조직개편을 강행할 때 대처 할 5개 항의 행동요강도 발표했다. 군청노조의 성명서 발표에 뒤이어 고흥군 사무관 정년퇴임자 이자 전,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 지부장을 지냈던 K씨도 “고흥군은 임기말 조직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흥군 의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글을 노조홈피에 올려놓았다.

 

 

아무튼 그동안 이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고흥군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의 처리를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명  서) 원문 복사본

 

고흥군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 년이 되었다 .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선거개입에 대한 적폐청산,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과 최저임금 인상, 집회시위의 자유, 세월호사건 재조사, 북핵 외교, 미투 (Me Too) 운동 등 우리 사회와 정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하거나 방조한 적폐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공공분야 인력채용, 검찰 보복인사 등 관행과 적폐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사회에 채용비리와 같은 인사 관련 구조적인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은 즉각 채용 및 인사비리 특별점검에 돌입하면서 그 결연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 된다.
 
그러나 고흥은 이런 시대적 변화와 기류에 적응 못하고 있다. 단언컨대 고흥군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다. 공직사회의 내부 (조직개편, 인사 등 ) 문제도 관행과 문화, 법과 제도, 절차의 진행 또는 추진 실태를 보면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눈으로 볼 때도 이러한데, 과연 군민들은 공직사회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 .

 

지난 3.13 군의회에 상정된 우리군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 되었다.

 

민선 4,5,6 기에서 지금까지 조직개편 시 내부 업무량조사 및 직무평가, 직원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대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여 왔고 시대적 행정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편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행위 절차에만 몰두 한 채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도 모호하고 명분에 있어서도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고흥군의 인사 적체 상황에서 보직의 확대 및 승진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우리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고흥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과 의견을 참조하여 집행부 (행정과장 )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다.
 
1.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조직개편의 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인데 이번 개편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답변 바란다.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이라면, 지금 조직은 어떠한 문제와 새로운 조직개편 안은 이를 어떻게 보완 하였는지 답변 바란다.
 
3. 민선 6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민선 7기가 취임이후 고흥의 새로운 비젼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시 잦은 조직개편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 올수 있고, 이는 민선 7기 군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란다.
 
4. 민선 7기에서 고흥군의 새로운 비젼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 할 것인데 이러면 고흥군 공무원조직은 1년 동안 요동 칠 것 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피해로 직결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은 무엇인가?
 
5. 단순히 직원 승진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이번 조직개편이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공감대 형성, 시기의 타당성, 명분 등을 갖추었는지 답변 바란다.
 
이어서 고흥군의회 의원님들께 촉구 한다.
우리 군의회에 상정된 우리군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격론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조직개편 안건이 유보 되었다.
그러나 신안군의회에서는 지난 2월 시기, 당위성, 조직진단 필요성을 이유로 반려 되었다.
 
지금 행정자치 위원회 상임위에서 유보된 조직개편 (안 )은 언제든지 다시 재상정되어 졸속 처리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랑스런 공직 선배님 의원 두분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행정 전문가이신 두분 의원님들의 고흥군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 한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고흥군 조직개편 (안 )”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시기와 명분,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반드시 멈추어야 할 행정 행위라고 결정하고 추진시 다음과 같이 행동 할 것임을 밝힌다.

 

1. 민선 4,5,6 기 인사 분야 전반에 대해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감사 청구를 할 것이다.
2. 합법노조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 인사혁신처와 정기 노사협의회 심의 (안)에 포함하여 고흥군 인사행정의 전반에 대해 점검 및 감사를 추진 한다.
3. 민선 7기 당선자에게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인사자에 대해 임용취소를 지속 건의 한다.
 
4. 의회 안건 통과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선거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한다.
 
5. 지역연대단체 및 상위단체, 언론사와 연계하여 이번 고흥군 조직개편 (안 )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2018. 3. 19.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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