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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기사입력: 2008/12/31 [12:17]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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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민 체납자 5,73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 또한, “전국 최초”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채무조정 16명(584백만원), 소액대출 지원 4명(16백만원), 취업알선 3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one-stop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을 5백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내역을 등재(신용불량 등록)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체납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해제해 주지 않았다.

  - 이로인해 체납자가 취업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결국은 체납 세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 실제로 금융채무 연체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곤란, 카드사용 중지, 대출금 회수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식물인간으로 전락하여 결국은 개인파산,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서울시의 세금체납자 신용불량등록 해제 등 지원 업무는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자활과 재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창의시정과 생활행정 실천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의거 전국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 신용불량 해제 대상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체납세금도 납부하겠다는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로 방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자치구 세무부서나 시청(38세금징수과)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재무국장(이용선)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현행 신용불량 등록 제도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상실시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만들 뿐 만 아니라 납세 희망까지도 꺾어 버리고 있어 납세자에게도 징수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금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현재 신용불량 구제 제도 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나 법원으로부터 신용회복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조정 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된 다 할지라도 조세 채무가 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들의 급여와 통장을 압류하고 있어 현행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불만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일정 구제 기간 동안은 과세기관에서 이들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 할 수 없도록 국세징수법 등을 개정 후 운영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자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자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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