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열린 제 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일정 시한 내에 규제가 자동 철폐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일몰제 확대도입계획’을 주재해 경제자유화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중 민간지적 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당시의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이 201개 주요 국민관심 규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규제일몰제에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박기광 회장(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www.kcsa.co.kr)이 이번 규제일몰제 대상이 된 당시의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이 개악임으로 삭제하여 전면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 하고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해오며 현 정부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추천으로 선택된 결과이다.

규제일몰제에서 허용하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을 왜곡하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폐지할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염원을 기다리는 일반지적 기술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9일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위원회에서, 대한지적공사가 전국토의 96.7%를 차지하고 있는 도해지역의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전 국토의 22%를 수치화하여 지적측량 업자에게 개방하고 소비자들의 지적측량 업체 선택폭을 넓혀 가격경쟁, 민간시장 확대 등 미취업 지적측량 기술자 취업기회 확대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지난 6월30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1975년 우리나라 수치지적이 도입되어 30여년이 흘렀음에도 전국토의 3.3%만이 수치화되어 있음을 볼 때 법 개정 후 1년 반 동안 6배에 다다르는 18.7%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미봉책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해 지적측량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수치도면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모든 개발행위지로 확대해 실시하는 지적확정 측량의 확대를 통한 수치지적화”를 박 회장은 제시했다.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매진해온 박기광 회장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 한다”고 언급해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측량 산업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2년 비영리재단법인의 독점을 유지시키기 위한 당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적측량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에 일반 지적측량 기술자들도 지적 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하지만 명목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광 회장은 “극소한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만, 구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은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 측량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적측량 업자의 권리회복과 경쟁을 극히 제한함으로 지적측량 제도발전에 역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09년 12월10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도 여전히 전 국토의 96%에 해당되는 도해지역 독점권을 대한지적공사에 부여함에 따라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 국토의 3~4%로 제한해 이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국민서비스 질적 수준확대,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측량 산업의 고충을 사회에 알리며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매진해온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은 그동안 지적측량 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온 인물이다.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서 민간 지적측량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기여로 현 이명박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과 함께 지난 2008년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않은 바 있다.

또한, 박 회장은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 www.globalcenter.co.kr) 대표로서 2008년 디지털 국토엑스포를 맞이해 국가공간정보 활용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등 다수의 수상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홍보확대, 지적측량 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 열악한 지적측량 업계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난 2004년 지적측량 개방으로 지적측량 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 제도발전을 위해 태동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단체 및 기업은 ‘나눔의 미학’에 앞장서야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적 및 관련 학문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2월 동강대학 e-미디어실에서 동강대학(학장 이주석)과 산학협력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했던 것.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서”라고 밝힌 박 회장은 이 외에도 한국지적정보학회(전 회장 이왕무)와 산학간 협력증진 및 상호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한편, 박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난해 11월 강원도립대학 지적부동산학과(학과장 이성익)와 협력회사 협약식을 가졌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역 및 국가산업을 선도하고 창의적, 생산적인 전문기술인 양성과 강원도립대학 교육영향 강화사업단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협약식을 가진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여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췄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지수를 높이고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및 지적측량 발전을 위해 박 대표의 야심찬 의지로 설립된 지적측량 수행, 자문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최초로 등록된 이 회사는 첨단기술 장비를 통해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개발 분야 최적의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국가 지적측량 산업 발전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토탈 지적측량 관련 서비스는 물론 측량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방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 최초다.

그는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고객감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피력했다.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외형기준이 아닌 고객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 질적수준과 신뢰의 지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 그의 선진 경영 방침을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윤리적 잣대는 고객감동과 사회공헌입니다. 모든 분야를 초월해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작용합니다. 고객감동을 연출하는 업무활동과 열정적인 사회봉사는 단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목적의식을 떠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박 대표는 모교인 강원대 부동산학과의 장학위원장을 역임하며 장학모금 운동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존경을 받고 있다. 후배들의 학업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 올바른 사회문화발전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박기광 대표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혁신적 사고’와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고객감동을 이끌어내며 신뢰지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