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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버려진 고철(古鐵) 압류로 체납징수, 적극행정 모범사례.
안양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장려상’ 동시 수상
기사입력: 2021/09/30 [16: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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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고액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버려진 고철 압류로 5천만원을 징수, 적극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경기도 주관‘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9개 과제가 본선에서 겨뤄 시는‘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로 최우수상을,‘체납차량 빅데이터 활용 추적영치’로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며 명성을 떨쳤다.

 

최우수‘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는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채 10년간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고철을 발견, 이를 압류해 5000만원을 징수한 사례다.

 

고철도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인 전국 첫 사례이자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장려를 차지한‘체납차량 빅데이터 활용 「추적 영치」’는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를 시의 스마트도시종합센터(통합관제센터)와 관내 주‧정차CCTV에 매칭, 이를 포착해 시의 체납차량안내시스템(스마트폰)에 차량번호, 적발일자, 장소 등을 전송함으로써 번호판영치가 용이하고, 체납세도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들의 창의적 발상과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수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타시에도 전파되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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