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앞으로 대형 공공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해 시공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거나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보다는 설계점수를 우선하기로 했다.

□ 일괄입찰공사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도록 2007.10부터 국가계약법령에서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 서울시는 그동안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중을 발주자가 조정할 수 있는 '가중치기준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비용의 절감을 우선하여 설계점수(45%) 보다 가격점수(55%)에 높은 비중을 두었었다.

□ 하지만 이렇게 가격에 우선을 두다보니

  ○ 기술력이 우수하고 좋은 설계안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술발전과 품질관리 노력을 등한시 한다는 반론도 일부 발생되었으며

  ○ 특히 서울처럼 대도시에서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저가 수주 공사의 리스크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다.

□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던 서울시는 올해 발주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부터는 설계점수 비중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지하철, 물재생센터, 터널공사 등의 설계점수 비중은 55%로, 높은 기술수준과 확실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하저터널, 환승역사, 특수교량공사 등은 60%이상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대형공사의 낙찰가격 상승이 대형업체간의 담합에 주 요인이 있다고 보고

  ○ 대형업체(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위)간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운용함으로서 최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에서 2008.5부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시도 이를 준용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한 낙찰가격의 형성 등 건설업체간 공정한 입찰 경쟁 유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