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민간보조사업 농지전용 사전컨설팅을 4월부터 운영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들 높이고 있다.

농지에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공무원이나 연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처할 방안으로, 농지전용 사전컨설팅 운영함으로써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주민참여예산, 민간보조사업 등 다양한 공익을 위한 사업의 행정 신뢰도 및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전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전용 컨설팅을 신청하고 싶거나 컨설팅 대상인지 궁굼한 사항은 연초나 수시로 민간보조사업 수립 시에 사전에 감귤농정과로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로 회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간 보조사업을 처음 접하는 신규 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보조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협업 모델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