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2019년 시작해 올해 6년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징수과를 비롯해 초월읍, 곤지암읍,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두고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주요 대상으로방문하며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는 상황에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등을 한다.

또한,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즉각 면제(정리보류) 처분을 한다. 정리 보류 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2회씩재산 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정리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체납처분을 재개한다.

방세환 시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으로 생계형체납자가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 체납관리 및 맞춤형 징수 대책을마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