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박종길 지사장 © 권순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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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박종길)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7.12.1.~’18.2.12.)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ㆍ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과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장기요양 급여제한자는 1,133명,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1억4백만원, 부당이득금 84억원)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편이 추후에 병ㆍ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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