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경산시] 경산시, 국·공유지 토지이용현황 직권조사 추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부합하게,
국·공유지 일제정비 착수
기사입력: 2022/02/07 [16: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국유지 및 공유재산(토지)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을 3년간(2022. 1. 1. ~ 2024. 12. 31.)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과거 기반시설(새마을사업, 도로개설 등)조성이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용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되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경산시 전체 236,237필 중 29.2%에 이르는 69,000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이 같고 합병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장(김영도)은 “국유지 및 공공토지는 과거 새마을사업과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하였으나, 현실 지목과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